“단순한 재고용 지원을 넘어 생애 전반을 고려한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회 리워크 컨퍼런스’ 발표에 나선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급격한 고령화와 취약 근로 구조가 결합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짚으며 “과거에는 재고용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고령자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단순히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인프라·제도 세 측면에서 동시에 고령화가 진행되는 ‘3중 고령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인구 고령화뿐 아니라 노후 인프라와 기존 제도 역시 고령화돼 있어 압축적·복합적·복잡한 갈등이 사회 전반에 나타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령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과제”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로 숨지는 근로자의 상당수는 중소 규모 건설업체 및 제조업 종사자로, 이들은 대부분 임시직·계약직·고령자다. 실제로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의 약 40%가 60세 이상 근로자였다. 이 전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상 고용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열악한 하청 중심 산업에 고령자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신체적·인지적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며 사고가 반복된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은 단순한 산업안전 보건 대책을 넘어, 직무 재설계와 임금체계 개선까지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연령 차별적 관점에서 고령 문제를 바라본다”며 “중장년층이 생계 유지를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무와 업적·역량에 따라 공정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를 들며 3D 직종에서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과 편리한 작업환경을 도입하고, 충분한 적응 기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일본 고령·장애·구직자 고용지원기구(JEED)’과 같은 고령 구직자와 실직자를 위한 전문 기관 설립과 반복 교육, 종합 안전 보건 교육 등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일본 및 유럽 국가들의 ‘생애 전반 노동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핀란드는 평생에 걸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노동을 균형 있게 배분하며,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이를 바탕으로 고령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한다. 기대수명의 증가에 맞춰 건강한 노동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연령 인식 정책 등을 시행하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삶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전 장관은 “우리도 고령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형 일터’를 도입해, 안전 보건뿐만 아니라 직무 적합성과 연령차별 금지 등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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