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에 접어들며 연금제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낮은 세제 혜택 등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실질 노후 소득 대체율은 1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5%)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영국·독일 등 해외 국가들처럼 세제 혜택의 한계를 보조금 지급 등을 도입하거나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해 연금저축 납입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해 말 8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했다. 고령자가 한 명 이상 있는 가구 비중도 전체(2,035만 가구)의 22.8%까지 증가했다. 한국 고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44%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노인 빈곤층이 점차 두터워지고 상대적 빈곤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3층 구조’의 노후 소득 보장 장치인 연금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층 구조란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표준적인 생활 보증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여유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낮은 세제 지원으로 사적연금의 가입 유인이 약화됐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호주·칠레·멕시코 등은 생애가능인구의 과반수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반면 국내 퇴직연금 가입률은 13.9%에 불과하다. 국내 사적연금 세제 지원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다보니 사적연금 가입률 역시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수준은 15.7%로 OECD 평균(21.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독일·영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세제 지원 비율이 30% 안팎을 오간다. 고령화가 우리보다 앞선 일본도 23.8% 수준이다.

현재 국내 연금 세제는 연금기여금 납입 시 기여금에 대해 비과세, 적립금 운용 시 운용이익에 대해 비과세,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EET형’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적연금인 401K의 경우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016년 1만 8,000달러에서 올해 1만 9,500달러(약 2,290만 원)로 꾸준히 늘렸다. 영국은 연간 7만 8,500달러(9,230만 원)의 납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한 독일의 ‘리스터연금’은 세제 혜택이 보조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세제 혜택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사적연금 관련 세제 혜택은 지난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며 사실상 지원이 축소됐다. 그마저도 소액만 허용이 될 뿐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400만 원 한도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퇴직연금에 납입한 계좌까지 합치면 700만 원까지만 가능할 뿐이다. 여유있는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연금저축의 상황도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은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3.3~3.5%)를 내야 한다. 만약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율(6.6~44%)이 적용된다. 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을 경우 연금소득세가 아닌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연금 세제 지원 방식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50세 이상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전 연령으로 확대 적용하고 보조금지급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오히려 소득 수준별로 세액공제를 도입한 뒤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과 납입액은 감소했다”며 “저소득층 및 과세미달자에게도 중산층 이상의 계층과 동일한 연금저축 납입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은 가입 유인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