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야에서 일하다가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지난달 2만 8,500명을 기록했다. 업종으로 구분하면 가장 많다. 공공 단기 일자리 계약이 만료되고 실업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고용보험의 취지인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 독려와 생계 보전’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 급여(실업 급여) 신규 신청자는 21만 2,000명으로 공공 행정 분야가 2만 8,5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으로 보면 8,000명으로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월별 구직급여 신청자 수치로도 사상 최대치다.

공공 행정 일자리에 종사하다가 구직 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 9~10월 각각 3,000명, 2,500명을 기록하다 11월 5,400명, 12월 1만 3,900명을 기록해 약 3만 명까지 늘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폭 확대한 공공 부문 단기 일자리의 계약 만료가 11~12월에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접 일자리 사업이 연도 말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12월에 종료되면 1월 새롭게 구직 급여를 신청하는 인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일자리의 계약 만료는 구직 급여 신청 요건이 된다. 결국 공공 아르바이트 계약이 끝나고 실직 상태에 놓이자 구직 급여를 대거 신청한 셈이다.

공공 아르바이트가 실업 급여의 반복 수급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높다. 공공 아르바이트의 기간이 대체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하다 보니 공공 아르바이트 취업→계약 만료→실업 급여 신청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실업 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4분기 기준으로 2017년 1만 6,660명에서 지난해 2만 2,424명까지 늘었다.

한편 지난달 노동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서비스업 중심으로 타격을 입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3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만 1,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분으로는 지난해 4~5월 수준이다.

육상 운송(전년 동기 대비 -2만 9,000명), 숙박업(-1만 600명), 음식점업(-4만 2,900명)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구직 급여 지출액은 9,602억 원으로 다시 1조 원에 가까워졌다. 반면 택배업, 무점포 소매업(홈쇼핑) 등 비대면 업종을 중심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 산업 구조 조정의 그림자가 고용지표에서도 드리워지고 있다. 고용부는 일자리 예산이 본격 집행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볼 때 다음 달부터는 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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